트럼프 해외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 부과

해외 제작 영화 관세

 

2025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해외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인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조치로, 미국 내 영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에 대응하기 위한 강경한 무역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미국 영화 산업이 해외 제작 유인책에 밀려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는 연설에서 외국 정부들이 제공하는 세금 감면과 제작 보조금이 미국 기업의 탈출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문화적 침투를 넘어서 국가 안보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정책의 핵심은 해외에서 전면적으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헐리우드가 아닌 모든 국가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포함되며, 예외는 없다. 이러한 관세는 해외에서 촬영하거나 외국 자본이 투입된 영화에 대해 미국 시장 진입 시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효과를 낳는다. 더불어 미국 내에서 일부 장면만 촬영된 공동제작 영화나 외국 감독과 배우가 참여한 글로벌 프로젝트 역시 포함 여부가 모호해지면서 업계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미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스트리밍 기업들은 해당 규정이 스트리밍 콘텐츠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영화 산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프랑스 등 해외 주요 영화 제작국들은 이번 조치가 세계 무역 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미국의 조치가 시행된다면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아카데미 수상작을 다수 제작해온 프랑스는 이번 조치가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문화 간 교류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내에서도 이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 조치가 미국 소비자에게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오히려 헐리우드의 국제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미국 영화 제작사들 사이에서도 글로벌 협업이 핵심인 현대 영화 산업의 특성상 고립주의적 정책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또한 이 조치가 국제 문화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외 제작 영화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면 수입영화 티켓 가격도 인상될 수밖에 없고,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 내 관객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미국 내 극장 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연쇄적으로 미디어, 마케팅, 유통 등 관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정치적 상징성과 단기적 국내 산업 보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영화 산업과 글로벌 문화 교류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